판례 검색결과 목록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1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이 대지조성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2	... 고시 제463호(1986. 10. 15.)로 제정되어 2007. 12. 1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