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결과 목록
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5. 11. 19. 선고 2015나100490 판결]
... 피고(반소원고)에게 30,214,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
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판결]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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