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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판시사항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서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의 거리확보 의무

원심판결

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