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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지목변경처분취소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439 판결]
  • 토지대장상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지목변경처분취소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09 판결]
  • 토지대장상의 지목변경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누456 판결]
  • 토지 지목변경신청 거부(반려)처분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판지목변환처분취소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681 판결]
  •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도로의분할·지목변경취소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25 판결]
  • 토지를 분할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부터 대지로 변경한 행위가 행정처분의 일종인 도로부지용도폐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
  • 토지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지목변경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3745 판결]
  • 지적공부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토지분할등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4295 판결]
  • 토지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토지분할등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4295 판결]
  • 토지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