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체계도

판시사항

•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및 그 내용[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