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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판시사항

  •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판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4누41086 판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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