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에 대한 감면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543 (2010. 5.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