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944 (1993. 1.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토지가 양도당시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