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14일, 112일이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9.6.～2017.11.15.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의 아들 정요한 명의의 주택신축판매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17.12.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17.12.8. 2012ㆍ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우편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2.8. 청구인에게 2012～2016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이를 2017.12.6., 2017.12.8.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2017.12.6., 2017.12.8.)로부터 114일, 112일이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