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468 (2005. 5.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처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