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수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광0858 (2005. 6.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수출대행자가 수출선박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점 등으로 보아 수출대행자가 아니라 수출업자로 보아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