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427 (2001. 11.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1.6.12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6.13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1.6.13부터 90일 이내인 2001.9.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1.9.17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