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757 (1990. 11.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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