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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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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479 (1994. 3.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주문】

청구를 각하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