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038 (2010. 7.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