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약정을 위반함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8.6.3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431,1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1.30. OOOOO OOO OOO OOO OOOOOOO로부터 지급받은 800,000,000원에 대하여 기타소득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2007년 6월 OOOOOOOO은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결과 2004.1.30.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8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표로 지

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인 OOO를 대신

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6.3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431,1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는 2003.1.14. OOO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던 OO 소유 주식 전부(16,000주)를 254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억원을 계약당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중 청구인이

18억원을 직접 OO에게 지급하였는데 2003.2.25. OOO가 아무런 논

의

없이 청구인을 제외하고 OO과 주식양도양수계

약을 체결하고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OOO를 배임혐의로 고발하려고 하였으나, OOO가 사정을 하고 OO이 중재를 하여 2003.3.10. 연대보증인들과 변호사의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동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체를 공동으로 매수한 건과 관련하여 합의한다고

되어 있고, 1항에서 청구인이 주식대금으로 투입한 18억원을 OOO가

2003.3.10.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2항에서 OOO는 청구인이 청구외법

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15억원을 2003.9.15.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OOO는

위 15억원 중 세금을 OOO가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금액(8억원)만 지급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 OO으로부터 매입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OOO

에게 양도한 대가인 15억원 중 최종 합의금으로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중 청구인의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2003.1.14. OOO 및 OO과 함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으로 18억원을 OO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잔금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2003.2.2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OOO가 청구인을 제외하고 독단적으로 OO과 작성한 것으로

계약일 및 계약자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해당되고, 동 계약서상 ‘계약금 30억원은 2003.1.14. 현금으로 선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보아도 당초 청구인이 OOO와 함께 청구외법

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OOO도 청구인을 동 주식의 공동취득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를 연대보증인들과 변호사의 입회하에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처분청은 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회

계처리 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이자소득이라면, 변제기한 및 이자율 등의 약정내용이 있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한 확인내용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실제 18억원을 투입한 데 반하여 OOO는 본인의 자금을 전혀 투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OOO와

공동으로

실제

취득하였다가 그 지분을 OOO에게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거래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2003년도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OOO는 4,800주(지분율 30%)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동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확인할 수

없고, 동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동 법인이 대표이사 OOO가

부담할 사채이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와 OO이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포함되어 계약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식취득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증빙

자료로 제출한 합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가 당초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나, OOO가 2003.2.25.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성격이 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게 되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가)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나)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다)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

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

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외 2인의 주식(지분 100%) 취득자금 254억원의 자금원천을 개인사채 30억원, 대부업체 사채 40억원, 외환은행 차입금 150억원 및 가지급금 64억원으로 확인되고, 개인사채 30억원의 상환과정에서 비영업대금이자 1,537,000천원(청구인 800,000천원 및 OOO 737,000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ㆍ확인하고 있고,

2003.2.25. OO(갑)과 OOO(을)가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갑은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16,000주(총 발행주식의 100%)를 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제3조(양도범위)에서 갑이 양도하는 본 주식은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이므로 동 법인의 부동산(OOOOO OOO OOO OOO OOOO)을 포함한 동 법인

소유의 유ㆍ무형의 자산 및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제4조

(양도대금)에서 본 주식의 양도대금은 254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30억원은 2003.1.14. 현금으로 선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며 잔금 224억원은 2003.2.27.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지분약정서를 보면, 2003.2.25. OOO(갑), OOO(을), OOO(병)이

별첨된 OOO와 OO과의 주식양수계약서와 달리 갑(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을(OOO)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하며, 병(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보면, 2007.6.1. OOO는

2003.1.14. 청구외법인의 주식계약대금중 30억원에 대한 사채이자를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지급일자별 지급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확인한 사채이자 지급내역

(OO O OOO)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합의서(2003.3.10.)를 보면, 아래와 같고, 청구인(갑)과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OOO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갑의 연대보증인 OOO와 을의 연대보증인 OOO 및 OOO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회사성립일은 1968.8.12.이고 설립등기일(법인등록번호 OOOOOOOOOOOOOO)은 1995.1.3.이며, 상호는 2003.3.12. OOOOOOOOOO OOOOOOO 변경되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6,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며, 목적은 건자재 생산 및 판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이고, 2003.2.25. OOO, OOO, OOO이 각각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소유부동산인 OOOOO OOO OOO OOO OOOO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재 4층 상가, 지하실ㆍ1층 ～ 4층 각 1,668.25㎡,

옥탑 286.24㎡) 지하층 제29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9.8.4.

청구외법인이 매매취득하였고, 2003.2.25. OOOOOO에 신탁등기되었다가

, 2003.10.31. 신탁등기 말소되어 같은 날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3.8.21. 매매원인)되었고, 그 외 동 건물의 지하층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거나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판자료 사전열람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OOO가

청구인 모르게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의도적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OOO에게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였기에 등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동 주식의 양도자 OO과 위 합의서의 연대보증인 OOO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판 단

(1) 먼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매입대금 중 계약금으로 청구인으로

부터 차입한 18억원에 대한 이자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2007.6.1.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기에는 그 이율이 높은 편이고(연 44.4%), OOO는 2003.3.10.자 합의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대금으로 투입한 18억원을 2003.3.10.까지 반환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15억원을 2003.9.15.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합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위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주식수 또는 지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록된 사실 및 청구인을 매수자로 한 주식양수ㆍ양도계약서 등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등에 의하면, OOO와 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한 2003.2.25. 이후인 2003.3.10.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건과 관련하여 합의하면서 청구인이 주식대금으로 투입한 18억원을 OOO로부터 반환받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대

가로 OOO로부터 받기로 한 15억원 중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실제 취득하였다가 OOO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한편, 쟁점금액은 처분청의 예비적 의견과 같이 OOO가 청구인과의 약정을 위반

함에 따른 위약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도 보여

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그 소득의 성격이 불분명함에도 처분청은 동 금액이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OOO 등에게 양도한 OO과 위의 합의서상 OOO의 연대보증인 OOO 등에 대한 조사 등을 별도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은 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