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6814 (2023. 5.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도관역할을 하였다는 AA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최하위여행사가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데 일정 부분 일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