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여세 신고는 착오로 변경전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후계약서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쟁점대리인이 변경후계약서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변경전계약서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20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20조
제1항에서 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참가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당해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결정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결정을 전제로 하여 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같은 뜻)할 것인바,
신청인은 청구인 I의 심판청구(조심 2024인296, 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의 전제가 된 증여세 신고를 담당한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과세 등이 이루어지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심판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과세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
「국세기본법」제55조
에 따라 별도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행정심판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참가신청은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56조
및
「행정심판법」 제20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