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418 (2005. 1.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시하며 실질거래를 주장하나 계약서 및 대금결제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주문】
(1)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