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가 97.4.19 이를 수령한 사실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2항은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지배권내의 사리분별력있는 자에게 송달됨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고지서가 아파트경비원에게 우편배달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97.4.19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7.6.18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7.6.19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그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지나간 후의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