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1992.12.3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답 747㎡등 7개필지 토지 9,881㎡를 유휴토지등으로 판정하고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8,056,480원을 1993.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1994.6.22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