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소재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산
부인과 병원 건물
8층에서
2005. 12. 22.
부터
“
OO산후관
리센타”라는 상
호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다가
2007. 4. 30.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
2005. 2기～2007. 1기 과세
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O O
(OO O OO)
한편, 청구인은 그동안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소정의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데도 이를 간과하여
부
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18. 그 신고납부한 부
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과세대상이라 하
여 2008.1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후관리센타는 그 사업주체만 다를 뿐 남편이
운
영하는
산부
인과
병원 건물에
위
치하면서 그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
및
영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남편이
운영
하는
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
사 등이
진료 및 처방을 하는 등
그 제공용역이
일반
병실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과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결정(OO OOOOO
OOOO, OOOOOOOOO)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
로 인정하여
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 사건은 의료법상 의료인인
의사가 직접
산
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산후
조리용역과 다
르고, 의료인
자
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
상이
아니므로 청
구인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을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소정의 면세대
상 의료보
건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
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
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조산)과 임부(임부)ㆍ
해산부(해산부)ㆍ산욕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4)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①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
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
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
한 같다. (2005. 12. 7.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5)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006. 6. 8. 신설)
[별표 2]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간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간호사
등
「의료법」제2조
에 따른 의료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산후조리원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의 정원을 대체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시설기준 (생 략)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의료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
로서 2005. 12. 22. 의료인 자격보유자 등을 고용하여 OOO OOO OOO OOOOO 소재 청구인 남편의 병원 건물 8층에 “OO산후관리센타”라는 산후조리원을 개설, 사업을 개시한 이후 그 사업을 폐지한 2007.
4. 30.까지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
고납부하였으며, 그 기간 중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74,774,540원,
환급세액이 3,056,310원으로 확인되는 등 산후조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
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순납부액은 71,718,23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의료법상의 의료인은 아
니지만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그 병원의 출산모 및
영유아만을 상대로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당해 용역은 부가가
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
구인
은 의료법상의 의료인 자격을 갖추고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사
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3)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
행령 제29조 제1호를 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료보건용역을 “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
의
사
ㆍ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면세 등 조세
법상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OOO OOOOO OO OO
O
OO, OOO
OOOOO OO)는 조세법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가
가
치세 면세에
관한 위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
에서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설사 그것이
의료보건용
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살피건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사업주체로서 산후조
리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제공한 산
후조리용역이 간호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이 직접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주체인 청구인의 고용인에
불과한 이상 그것이 면세대상 용역이 아니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그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전제로
2005. 2기～2007. 1기
과세
기간 중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
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