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06 (1990. 10.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90.3.20 제기하여 90.5.10 자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시 법조에 의거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90.5.11 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90.7.9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청구인은 90.7.18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9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