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OO우체국의 “우편종적조회”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12.12.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2.15. OOOOO OOO OOOO OOOOO번지 OOOO아파트상가 OOO호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수령자 : 이OO)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일(2004.3.14.)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04.3.18.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