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부가

【재결요지】

대금 지급한 잔금이 다시 누구에게 출금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을 잘못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8.7.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3,777,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2.4. 개업하여 계량기, 유량계 및 자동제어장치 등 정밀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1기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2004.5.11.자 공급가액 207,084,81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의 실지 거래처는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2.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3,777,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월경 OOOOO와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계측 및 제어시스템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31. 물품구매 기본계약 및 OEM 물품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OO가 OOOOO와 합병할 예정이라면서 청구인과의 위 협약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OOOOO가 인수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은 OOOOO의 위 협약 등에 관한 인수 내지 승계에 승낙하는 한편,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OOOOO와 협약 등을 체결했던 2004년 1월경으로 소급하여 OOOOO와 동일한 업무제휴협약 및 물품구매 기본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004.5.11. OOOOO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OOOOO로부터 OOOOO에게 발주하였던 계측ㆍ통신 단말기 등의 물품을 인도받았고 2004.5.18. 위 물품들에 대한 대금 227,793,291원 중 발주 직후 OOOOO에게 지급하였던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 123,759,009원을 OOOOO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OOOOO와 계측ㆍ통신 단말기 등의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OOOOO가 적법한 계약인수를 통해 OOOOO의 청구인과의 협약 및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과 OOOOO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따른 진실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질적인 공급자가 OOOOO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것인 바, 당시 OO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이 수차례 OOOOO와 반드시 합병한다고 하였고, OOOOO에서 근무했던 OOO 등이 고용승계되어 OOOOO에서 근무하는 등 실제 OOOOO로 OOOOO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OOOOO가 OOOOO를 합병 내지 인수할 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고, 위 OOO이 청구인과의 협약 등에 대해 OOOOO의 명의로 다시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4년 1월경으로 소급하여 OOOOO와 동일한 업무제휴협약 등을 체결했던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OOOOO와 업무제휴협약 등을 체결하여 위 합병을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1.31. OOOOO와 계약체결 후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OOOOO의 계약상 지위가 OOOOO로 변경된 것으로서 이 건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OOO 신문조서를 보면 2004년 1월경까지 OOOOO와 OOOOO가 합병을 추진하다 무산되었고, 2004년 3월경 OOOOO의 동업자이던 OOO이 퇴사하여 2004.5.24. 주식회사 OOOO를 설립한 내용이 확인되며, OOOOO 대표이사 OOO과 OOOOO 대표이사 OOO은 실물거래없이 OOOOO가 OOOOO에게 1억 8천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건 대금 지급내용을 보면 선급금조로 2004.2.5. 및 2004.2.10. 총 1억 403만원을 OOOOO에 직접 송금하고 잔금은 2004.5.18. 직원 OOO에게 1억 2,375만원을 송금하였으며, 동 잔금은 2004.5.20. OOOOO에 입금된 후 같은 날 OOOOO 직원 OOO에게 출금되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OOOOO가 2004.5.1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원가를 맞추기 위하여 OOOOO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1억 8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잔금이 OOOOO 직원 OOO에게 출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공급자는 OOOOO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OOOOO와 실제로 거래하였고, 설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공급자가 OOOOO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2008.6.23.)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경로는 OOOOO→OOOOO→ 청구인이나, 대금결제 경로는 청구인→OOO→OOOOO→OOO(OOOOO OO)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 대표이사 OOO 및 경리직원, OOOOO 대표이사 OOO이 OOOOO→OOOOO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자료상 조사관서에서도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한 자를 OOOOO로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위장매입자료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OOOOO OO OOOOO OOOOO) 및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조사결과 OOOOO의 OOOOO로부터의 무선원격검침시스템(공급가액 1억 8,096만원)의 매입은 실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자료로 확인되고, 동 매입과 관련 청구인에게 매출한 2004년 1기의 쟁점금액은 가공매출로 확인되며 그 실매출자는 OOOOO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물품공급에 따른 대금을 OOOOO가 2004.2.5. 8,503만원, 2004.2.10. 1,900만원, 합계 1억 403만원을 수령하고, 2004.5.18. OOO이 1억 2,375만원을 수령한 후 이틀 뒤인 2004.5.20. 1억 2,360만원을 OOOOO에 송금하였으며 OOOOO는 동일자로 1억 2,360만원을 OOOOO 직원인 OOO에게 재송금한 사실이 있고, OOOOO가 수령한 1억 403만원을 OOOOO가 회수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OOO은 2004.3.31.까지 OOOOO에 근무하다 2004.4.1.∼2004.5.31.까지 OOOOO에 근무함), OOO 신문조서에서 OOOOO 대표이사 OOO 및 경리직원, OOOOO 대표이사 OOO은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관련, OOOOO 대표이사 OOO은 2003년말부터 2004년 1월경까지 OOOOO와 회사를 합병하려고 추진하다 무산되고, 2004년 3월경 OOOOO의 동업자이던 OOO이 퇴사하면서 동종 계열업체인 주식회사 OOOO를 설립하자 사업이 급격히 기울어 2004년 11월경부터 OOOOO에서 계약직으로 개발업무를 보았으며 2007년 2월부터 OOOOO의 정직원으로 등재되었다고 OOO 신문조서에서 진술하고 또한 OOOOO의 대표자인 OOO의 부탁으로 OOOOO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O 대표이사인 OOO은 OOO 신문조서에서 OOOOO 대표 OOO에게 부탁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OOOOO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OOO도 OOO 신문조서에서 OOOOO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제휴협약서, OEM 물품 개별 계약서 및 물품구매 기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월 OOOOO와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계측 및 제어시스템’에 대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계측 및 통신 단말기 등의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OOOOOOOOO(O OOO)와 OOOOO간의 업무 제휴 협약서(2004.1월)에는 제1조(계약의 목적)에 본 계약은 OOOOO가 개발한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계측 및 제어시스템’에 대한 청구인과의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고 있고, 제2조(정의)에 OOOOO가 개발한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계측 및 제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제품 구성으로 정의하며 본 업무제휴에 대한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계측/통신 단말기(WDT-200G), 중계기(WDR-200G), 자료수집기(WDR-200G), 자료수집기(WMR-200G), 관리시스템(DMS System)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OO에게 계측ㆍ통신 단말기 등 물품(대금 227,793,291원)을 발주하고서 선급금으로 2004.2.5. 85,030,440원, 2004.2.10. 19,003,842원을 OOOOO에게 지급하고, 2004.5.18. 물품들에 대한 대금 227,793,291원 중 OOOOO에게 지급했던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 123,759,009원을 OOOOO에게 지급(OOOOO의 직원인 OOO의 통장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송금확인증, 입출금전표, 전자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는 바, OOOO 송금확인증에는 2004.2.5. 청구인이 OOOOO에게 85,030,440원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 전자확인증에는 2004.5.18. 청구인이 OOO에게 123,759,009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OOOOO 대표이사였던 OOO이 청구인에게 OOOOOO에 게재된 합병공고 등을 보여주며 OOOOO와 합병할 예정에 있으니 청구인에게 OOOOO가 청구인과 OOOOO 간의 협약 등에 관하여 OOOOO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또한 위 OOO은 청구인에게 OOOOO와 OOOOO 사이의 합병에 따라 OOOOO는 OOOOO의 연구소 조직으로 편입되었으며, 자신은 상무이사로 보직이 변경되었다면서 위 협약 등에 대하여 OOOOO의 명의로 다시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OOOOO와 위 업무제휴협약 등을 체결하였던 2004년 1월경으로 소급하여 OOOOO와 동일한 업무제휴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OOOOOO 내용, 회의록, 업무제휴협약서를 제출하였다.

2003.7.30.자 OOOOOO 내용(A13면)을 보면, 합병공고 부분에 OOOOO에서는 2003.7.10. OOOOO에서는 같은 달 11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OOOOO는 OOOOO와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OOOOO는 해산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고, 주권제출공고 부분에 OOOOO는 2003.7.11. 주주총회에서 OOOOO와 합병하여 해산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가스 원격검침’이라는 제목의 청구인 회의록(일시 2004.2.17. 13:00∼15:00)에는, OOOOO OOO로 합병됨에 따라 협약서 및 OEM 계약서 상호 변경 요청(OOO는 연구소 조직으로 남고, OOO 사장은 상무 이사로 변경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OO 사이의 업무 제휴 협약서(2004.1월)에도 앞의 청구인과 OOOOO 간의 협약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우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OOOOO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OO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및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2004.5.18. 1억 2,375만원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이틀 뒤인 2004.5.20. 1억 2,360만원을 OOOOO에 송금하고 OOOOO는 동일자로 1억 2,360만원을 OOOOO 직원 OOO에게 재송금하였으며, OOO 신문조서에서 OOOOO 대표이사 OOO, OOOOO 대표이사 OOO 등은 OOOOO로부터의 OOOOO에 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함으로써, OOOOO로부터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납품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가공거래로 쟁점금액의 실매출자는 OOOOO로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OOOOO와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7)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공급자가 (OOOOO가 아니라) OOOOO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9.2.11.)에 참석하여 한 의견진술 등을 통해, OOOOO 대표이사였던 OOO이 OOOOOO에 게재된 합병공고 등을 보여주며 OOOOO와 합병할 예정이 있으니 OOOOO가 청구인과의 협약 등에 관해 OOOOO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동의해 달라 요청하였고, 위 OOO은 OOOOO와 OOOOO의 합병에 따라 OOOOO는 OOOOO의 연구소 조직으로 편입되고 자신은 상무이사로 보직변경되었다면서 위 협약 등에 대해 OOOOO 명의로 다시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OOOOO와 협약 등을 체결했던 2004년 1월경으로 소급하여 OOOOO와 동일한 업무제휴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OOOOO의 OOOOO 합병에 관한 OOOOOO 합병공고 등 내용, ‘OOO가 OOO로 합병됨에 따라 협약서 및 OEM 계약서 상호 변경 요청(OOO는 연구소 조직으로 남고, OOO 사장은 상무 이사로 변경됨)’이라고 기재된 회의록 내용, 청구인과 OOOOO 간의 업무제휴협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잔금 123,759,009원을 OOOOO 직원 OOO에게 지급하였다며 관련 OOOO 전자확인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위 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다시 누구에게 출금되는지 등을 청구인이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 거래시 거래상대방을 OOOOO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