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551 (2009. 4.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적용된 과세표준(공시지가)이 시가보다 너무 높고, 공시지가 결정 과정과는 별도로 그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