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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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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545 (2011. 6.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기각결정 후 재심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09서0367 / 조심2009서0367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관련법령】

제55조【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