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증권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12.4.16.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94일이 경과한 12.7.1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1.12.9. 처분청으로부터 2009.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뒤에 2012.2.28.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4.16.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회사동료 김OOO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 112760206OOO)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2.4.16.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12.7.19.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