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부가

【재결요지】

출하전표상 유류의 출하업체 및 유류의 인도지 및 도착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

이

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9,840,000원

(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

의 경유

매입세금계

산서 11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

라 한다)로

부

터 공급가액 6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의 경

유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

②세금계산

서”

라 한다)를 수취하면서 관련 매입

세

액을 매

출세액

에서 공제하고 쟁점①ㆍ②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

치세 및 법인세 신

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유류

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OOOOO 및 OOOOO 명의로 발행

한 쟁점①ㆍ

②세

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6.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956,45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87,39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6,596,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년 당시 유류수요의 감소 및 주유소간 과다경쟁으로

인하

여 시장가보다 조금이나마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유류공급업자와

의 거래를 모색하던 중 OOOOO의 영업이사인 OOO로부터 시장

가격보다 리터당 약 15원～20원 정도 저렴한 경유의 공급을 제안받아

매

입분의 일부를 충당하게 되었으며, OOOOO 및 OOOOO와 거래

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법인 인감증명,

법

인 등기부등본을 입수하여

확인해 보고 정상거래처로 판단하여 거래

를

시작하여 매입대금은 반드시 통

장으로 입금하는 물적 증빙을 갖추는 노

력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거래당사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위

장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

다.

또한 정유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수익성 개선 등의 이유로 대

리

점

등(이 건의 경우 OOOOO 및 OOOOO 또는 그 이전 단계의 거래당사

자 포함)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 각 저유소가 발급하는 출하전표 상에는

저유소의 최초 거래당사자와 그 직후의 거래처만 기재되고 최종적으로 유류

를

저유소에서 수령해 가는 최종 구매자(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는 기재되지 않

는

관행이 있으나 출하전표 상에는 최종

구

매자가 기재되지 않지만 유류를 인

수할 운송인과 운송차량번호는 반

드시 기재되어 유류의 정당한 수령자가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각 저유소로부터 해당 유류분의 존재를 확인 후에

만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운전기사가 저유소에 등록된 특정

차량(OOO, OO

OOOOOOO)으로만 운송받고 출하전표를 직접수령하였음이 확

인되는 이 건

에 대하여 OOOOO 및 OOOOO와의 거래를 실질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체 유류의 물량흐름, 판매월보, 운반자의 운반사실,

거래대금의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 유류의 매입은 있

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OOOOO 및 OOOOO는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으며, 정상적인 유류매입의 경우 출하전표상의 출하처

또는 출하장(저유소), 회사명, 도착지 또는 인도지가 정확하게 기재되고

운

반

자에 의하여 1부를 교부받게 되어 있으나,

유류 유통질서의 문란을

초

래하는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불법 무자료 유

류를 매입할 때는 출하전표

에 대리점명과 도착지가 모두 다른 상호로 표기된 출하전표를 수취하게 되는

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출하전표 역시 운반자 및 출하처를 제외한 대리점명

과

인도지가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이미 출하

전

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다

르다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거래횟수

가

14회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

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

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

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

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2월

OO지방국세청이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는 도소매업(유류판매)을 영위하면서 유류운송을 위

한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수송장비를 용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

아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으며,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보

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구속된 자료상혐의자

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2007년 제1기의 경

우 가공 매입율이 99.9%임).

(다)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자료를 토대로 실물거래없이 가

공매

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다(2007년 제1기의 가공매출 100%,

청

구법인

과의 거래 11건인 쟁점①세금계산서 269,840,000원에 대해서도

가공으로 확

정).

(2) 2008년 7월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는 도소매업(석유류)을 영위하면서

경리여사원 1명과 대표자 1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사업관련 탱

크롤 유조차 및 저유시설 등이 없이 전화와 서류로 경유중개업을 하였다.

(나) OOOOO는 일반대리점으로서 석유정제사업자 또는 석유수출

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주유소ㆍ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에 해당되는 바, 일반 대리점(수평간

거래)인 OOOOO,

OOOOO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유류는 관

련법을 위반한 매입이다.

(다) OOOOO의 매입처들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

례

금을 지급하였고, OOOOO로부터 입금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

출

되는 등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를 하였다(2007년 제2기의 경우 가공매입

율 97%).

(라) OO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 등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출하전표 및 입고증 등 증빙이 없으며, OOOOO

의 2007년 제2기의 실매입은 OOOOOO에서

140백만원이 전부로

서 매출할 수 있는 물량이 없고

OOOOOO, OOOOOOOO에서 매입

하여 공급한 OOO

OO, OOOOO, OOOOO를 제외한 매출처 전부

는 가공자료이다(2007년 제2기의 가공매출율 96.7%, 4,912백만원).

(3) OO지방국세청장 및 OO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이 OOOOO

및 OOOOO에 대하여 조사하고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

아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9년 3월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

과 다르다고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4.4.1.1. 주유소를 개업한 청구법인의 판매월보 및 유류 입출고내역 검토한 바 자료매입금액에 대한 실제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고,

매입처인 OOOOO 및 OOOOO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

실

이 확인되고 다시 돌려받는 등의 가공거래의 혐의점은 없다.

(나) 정유회사에 출하전표를 조회한 결과 운반자를 제외한 출하처

및 도착지가 모두 다른 상호로 표기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역시 거

래당시 출하전표의 표기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에 있어 가공거래의 혐의점은 없다.

(4) 청구법인은 OOOOO 및 OOOOO와 거래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을 주

장하며 아래와 같은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14매,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및 판매

인수확인

서,

운송기사 정성도의 유류공급확인서 및 유류운송 다이어리 사

본, 2007년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장 및 판매월보 일보 등을 제시하였다.

(나) OO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납세증명서, 법인등

기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고, OOOOO의 대표이사 OOO 및 영업

이사 OOO 명함사본,

법인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

판매

소) 신고필

증, 납세증명서, 석유수출입업자 등록수리 공문, 과세증명

서, 인감, 법인등기부 등을 제시하였다.

(다) 운송기사 정성도가 작성한 운송내역 일지에 아래와 같이 청구

법인이 OOOOO 및 OO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 주장하며 이와함께 출하전표 일부를 제시하였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OOOOO 및 OOOOO와 거래할 당시 상대방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

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출하전표

에

의하면 출하업체는 OOOOO 및 OOOOO가 아닌 다른 업체로 나

타날 뿐 아니라 유류의 인도지 및 도착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타나며 그 거래횟수가 14회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이 이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공급업체를 파악할 수도 있었던 만큼 청구법인이 주의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

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