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6구3845 (2007. 7.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아파트사업권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3중1386
【참조결정】
국심2004중2027 / 국심2006서2865 / 국심2004중2027 /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6.10.4.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875,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6.26.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1억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