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양도

【재결요지】

제3자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된 갑소유 토지가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갑에게 양도세 과세됨

【참조결정】

국심1999전0479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그 소유재산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소재 대지 363.69㎡와 경기도 OO시 OOO동 OOO, 같은 곳 OOO, 같은 곳 OOO 및 같은 곳 OOO 소재 4필지 토지 2,2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2, 1999.3.25 각각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차익을 토대로 2000.2.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789,0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주식회사 OOO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유상이전의 경우가 아님에도 이 건 거래귀속의 명의자일 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3자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과세대상으로서 자산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자산의 이전행위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경매에 의한 물권변동)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제3자(주식회사 OOO)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해주었던 쟁점토지가 채권자들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주식회사 OOO에 물상보증인으로서 당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유상의 대가가 수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아무런 양도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산이 반드시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유상으로 이전된다 함은 해당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그 대가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 지느냐 또는 현물로 이루어 지느냐를 구별하지 않고 단지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면 되는데, 적극적인 채권의 발생에 의한 자산의 유입뿐 아니라 채무의 소멸도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4) 청구인의 경우,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건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과정에서 물상보증인으로서 결국 쟁점토지의 이전(경매에 의한 매도)에 따라 받게 된 경락대금으로 해당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주고 그러한 사실에 기하여 동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거기에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유상성이 인정되므로(국심 99전479, 1999.8.17, 대법 86누711, 1987.3.24 같은 뜻)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청구인은 단순히 거래귀속의 명의자가 아닌 이 건 경락대금의 실질귀속자로서 구상권행사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