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인정 여부(각하)
【세목】
양도
【재결요지】
기한내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국내등기우편물 접수대장 및 우편 종적조회(OOOO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외삼촌 한OO는 2006.3.31.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OOOO OOOOOOOOOOOOO) 및 당해 심판청구서(2006.7.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대리인은 2006.7.3. 심판청구서를 OOOOO동우체국에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6.3.31. 부터 90일 이내인 2006.6.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