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사대금이 당초의 하도급 계약자가 현장소장에게 입금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시공자를 달리할 이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

【참조결정】

국심2005서3426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2.4 청구인들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10,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박OO 및 청구인 김OO(부부사이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장인 OOOOO OOO OOO OOOOOOOO OOOO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면서, 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이OO 명의의 2002년 2기분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304,999,997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한 결과,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실지사업자는 이OO이 아니라 전OO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2.4 청구인들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10,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목욕탕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취득하여 사무실 및 점포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설업자를 찾고 있던 중 청구인들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한 적이 있었던 OOOO의 이OO이 주택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실적이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쟁점공사를 이OO이 도급줄 것을 부탁하여 도급주게 되었고, OOOO측이 원활하고 신속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공사대금의 입금을 공사현장 책임자인 전OO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전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확실한 공사의 담보를 위하여 이OO과 전OO을 연대도급인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들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되는 점, 전OO 명의로 공사대금을 입금함에 따라 이OO과 전OO을 연대도급인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들이 전OO의 통장으로 입금한 총액은 392백만원이나 이OO과의 추가공사비 문제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외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점, 전OO 명의의 통장에서 이OO과 이OO의 배우자가 19회에 걸쳐 69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은 단순히 이OO이 전OO에게 OOOO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OOOO로 2002.9.14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이OO이 관련기관에 다니며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이OO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제 시공자로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OO으로부터 하청을 받았다는 하청업자들의 확인 및 전OO이 이OO의 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이OO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다른 리모델링 공사의 발주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OO이 쟁점공사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공사편의상 전OO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실지시공자가 이OO으로 이OO을 신뢰하지 못하여 확실한 공사의 담보목적으로 이OO의 고용인인 전OO과 연대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전OO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고용주인 이OO은 신뢰하지 못하면서 피고용인인 전OO은 신뢰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되고, 이OO은 2000.7.1 사업자 등록후 2000년 1기 부가가가치세 신고외에는 조세에 관한 제반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시공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도 환급신청시 제출한 당초 계약서와 상이하고,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공사와 관련한 제반비용을 전OO이 기록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수익 및 공사비용을 전OO이 모두 관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는 전OO이고 이OO은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건축주로서 건물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도급주어 임대사업장을 리모델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이OO은 2000.7.11 건설업(인테리어)으로 개업하여 2002.12.31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OO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현장소장인 전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전OO에게 입금하였고, 확실한 공사의 담보를 위하여 이OO과 전OO을 연대수급인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공사대금을 이체지급한 전OO의 통장에서 이OO의 부인에게 공사대금 일부가 이체되는 등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이OO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통장상의 명의인 전OO이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를 이OO에게 도급주게 된 동기가 건축업을 영위하는 이OO이 청구인들의 세입자로 거주하였기 때문이라며, 청구인들 및 이OO의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OO은 OOOOO OOO OOO OOOOOOOOO에서 2001.6.29～2002.8.5 기간동안 거주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곳 OOOOOOOOO에서 1999.3.1～2002.10.15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당초 신고시 이OO 1인과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공사기간 2002.7.25～2002.10.24, 총 공사금액 3억 1,500만원)를 제시하였다가, 이OO 및 전OO을 연대수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을 전OO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전OO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켜달라는 이OO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전OO을 연대수급인에 포함하게 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또한 전OO은 현장책임자로 이OO과 여러차례 일을 하였으나 이OO이 공사관련 대금결제가 불분명하여 공사이후에도 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함으로 인해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원활한 공사시공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입금하여 줄 것을 청구인들 및 이OO에게 요구하였던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OOOO 이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전OO 계좌(OOOO OOOOOOOOOOOOOOOOO)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위의 전OO 계좌내역을 보면, 2002.7.25 1만원 입금으로 개설되어 당일날 계약금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2002.8.2～2002.11.26 기간동안 8차례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들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 계좌에서 이OO 및 이OO의 부인 강OO 명의로 2002.7.27～2002.11.26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6천 9백만원(이중 1천만원은 전OO이 인출하여 이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OO 및 이OO이 확인하고 있음)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의 2002.12.21 현재의 잔액은 1,102천원이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이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결산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은 315백만원(310백만원 입금), 쟁점공사 현장과 같은 곳의 식당인테리어 공사비 4,500만원, 5층 증축건 1,675만원 등 총 공사금액을 4억 3천만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입금액 및 잔액이 기재되어 있다. (마)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이OO 단독으로 전OO은 현장소장이고 전OO의 통장상 지급내용은 이OO의 지시로 이행하였다는 이OO의 확인서, 쟁점공사의 시공 중 인부 1명이 다쳐 대표자 이OO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신청서류, 쟁점공사의 철거공사 및 자재납품 등을 이OO으로부터 하청받았다는 하청업자 1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된 전OO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전OO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전OO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이OO이고 전OO은 현장소장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심판원은 이OO과 전OO이 공동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결정(OOOOOOOOOOO, OOOOOOOO)하였다. (4) 판단컨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당초의 하도급 계약자인 이OO이 아닌 전OO에게 입금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이 이OO과 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이OO이 청구인들의 세입자이었던 점, 쟁점공사의 공사금액 중 21.9%가 이OO 및 이OO 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그 금액이 이OO의 명의대여 성격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의 시공자를 달리 할 이유가 없는 점, 이OO 또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OO 1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