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12.23.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1사업연도～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2000. 1기～
2001. 2기
의 부가가치세 합계 104,063,240원
을 고지받고 2004.1.30.
심사청
구를
제기하여 2004.4.29.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04.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999.8.31. 개정된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
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4.7.21. 청구인이
우리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