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 또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중3706 / 조심2021서4857 / 조심2020구2391 / 조심2020중8003 / 조심2020중2603

【주문】

북대전세무서장이 2023.6.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5.27.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발행가액 OOO원)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25. 설립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에서 증기, 난방 및 전기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5.5.27. 현금보유액 및 OOO에 연동한 변동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총 OOO원의 만기 30년 후순위 전환사채(만기의 장기성, 이자지급의 임의성 등의 성격으로 부채와 자본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신종자본증권, 이하 “쟁점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쟁점신종자본증권은 청구법인의 기존 주주인 A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B로부터 2015.5.27. 지분 전체(지분율 85%)를 인수한 C 유한회사와 다른 기존 주주인 D주식회사(지분율 15%, C 유한회사와 합쳐 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가 각각 OOO원 및 OOO원어치를 인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을 9.8%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OOO원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였으나,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쟁점신종자본증권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3.30. 쟁점신종자본증권 이자율의 시가는 14.3%이므로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OOO원을 201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공제하였으므로, 2017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증액하고 2018ㆍ2019ㆍ2020ㆍ2021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6.2. 결손금 소급공제를 잘못 적용했다는 청구부분은 인정하여 환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신종자본증권 이자율 14.3%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자금 조달 개요 청구법인은 E은행 및 F은행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자금 명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OOO원, OOO원을 차입한 바 있다. 동 차입금은 차입일 당시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근거하여 장기저리의 혜택을 받아 조달된 자금으로, 조달된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하여야 했다.

(단위 : 원)

금융기관	차입일자	차입 원금	2014년말 차입잔액	상환조건
E은행	2005.7.18.	OOO	OOO	8년 거치 9년 상환
	2005.9.29.	OOO	OOO	8년 거치 9년 상환
	2006.6.19.	OOO	OOO	8년 거치 9년 상환
	2006.10.19.	OOO	OOO	8년 거치 9년 상환
	2007.8.9.	OOO	OOO	8년 거치 9년 상환
F은행	2010.9.30.	OOO	OOO	3년 거치 5년 상환
	2013.6.27.	OOO	OOO	3년 거치 5년 상환
	2013.8.29.	OOO	OOO	3년 거치 5년 상환
	2014.12.24.	OOO	OOO	3년 거치 5년 상환
합 계		OOO	OOO

<표1> 청구법인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2015년 5월) 차입현황 한편, 2014년 말 당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분할상환기간이 도래하여 2015년 말부터 2022년까지 약 OOO원을 아래 <표2>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회사는 이미 시설투자를 완료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시설투자 계획이 없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추가 조달도 불가능하였고, 2014년 말 청구법인의 현금시재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상환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표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상환일정 이에 따라, 장기조달이 쉽지 않고, 청구법인의 실적과 관계없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일반차입금 보다는, 만기가 장기로서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고, IFRS 기준 상 차입금이 아닌 자본으로 인정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5년 5월 청구법인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 청구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면총액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발행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잔여금액은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만기는 30년이고 만기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등에 연동되는 성과연동이자율로써 아래 <표3>과 같이 산정되고, 매년 9월 2일과 익년 3월 2일에 중간이자 및 연간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전환사채 발행금액은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전액 인수하였다. <표3> 전환사채 발행계약서 상 발행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내용 덧붙여, 쟁점특수관계법인 중 C 유한회사는 2015.5.27. 청구법인의 당시 주주(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및 D주식회사)로부터 회사의 지분 3,515,200주를 양수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이 되었다. (2) 청구법인의 회계 및 세무 처리 청구법인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항목인 신종자본증권으로 계상하고, 전환사채 발행계약서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기록하였다.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같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법인세과-329, 2014.7.24, 서이46012-10410, 2003.3.4 등), 청구법인 또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시 지급이자를 신고조정 사항으로 손금산입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특수관계법인 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지급이자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세무상 시가로 적용하여, 실제 9.8%가 적용되어 지급된 지급이자 중 당좌대출이자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였다. <표4> 전환사채 관련 지급이자 및 법인세 최초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제공받은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 때 적용되는 시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법령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및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과는 상이한 바, 당좌대출이자율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규정되어 만기, 상환순위, 전환가능성 등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지급이자와 비교되는 시가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세법」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세법」제89조 제3항의 규정은 거래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모든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대차거래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하였다. 국세청 역시 후순위 채권 이자율이「법인세법」상 정하여진 인정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후순위 차입금 변제조건 및 이에 따른 위험도,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세과-3977, 2008.12.15.) ”으로 회신한 바 있어, 후순위차입금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세무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 또한 청구법인의 전환사채와 같은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이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발행 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조심 2019중3706, 2020.2.10., 조심 2021서4857, 2022.9.29., 조심 2020구2391, 2021.9.7., 조심 2020중8003, 2021.8.6. 등)이다. 또 다른 심판결정례에서도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의 규정은 이자율이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래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위 조항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신용평가기관의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을 근거로 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법인의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후순위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세무상 시가로 인정한 바 있다OOO. 이와 같은 심판결정례 등에 비추어 볼때에도,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당좌대출이자율(4.6%)이 아닌, 청구법인의 신용도, 전환사채의 만기가 30년인 점, 상환순위의 후순위성 및 전환사채의 특성을 고려한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쟁점신종자본증권에 적용되는 세무상 시가 청구법인은 당초 2017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전환사채의 전환조건, 발행 당시의 신용도, 만기 및 지급순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환사채 이자율에 대한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하였다. 그에 따라 과다하게 신고 및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할 목적으로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청구법인의 제3자 차입이자율을 기준수익률로 하여 지급순위 및 만기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였다. <표5> 상기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된 정상 이자율

제3자 자산유동화증권을 이용한 평가 방법
구분	하위 사분위	중위값	상위 사분위
선순위 이자율	3.0%
지급순위 차이조정	8.3%	8.8%	8.9%
만기 차이 조정	2.4%	2.5%	2.5%
정상 이자율	13.7%	14.3%	14.4%

그 결과로써 정상 이자율 범위로써 도출된 13.7%~14.4%의 하한 이자율 13.7%가 실제 적용된 9.8% 이자율을 상회하고 있는바, 실제 적용 이자율 9.8%를 청구법인의 전환사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무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선순위 기준이자율(제3자 선순위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이자율)에서 선후순위의 지급순위 차이 및 만기차이로 인한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판결정례OOO 에서 세무상 시가로 인정한 방식(기준수익률에 지급순위 차이 및 만기차이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하여, 보충적으로 상기 심판결정례OOO상 재조사청이 적용한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정상 이자율을 산정하더라도 그 이자율은 11.5%로 여전히 실제 적용 이자율 9.8%를 초과하고 있는 바, 실제 적용 이자율 9.8%를 청구법인의 전환사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무상 시가로 보아야 함은 변함이 없다. 위 심판결정례OOO에서 재조사청은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였던 바, 이를 청구법인의 정상 이자율 산정에 적용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급순위 차이에 따른 위험프리미엄 반영 심판결정례상 재조사청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조회되는 회사의 신용등급보다 두 단계 낮은 등급을 이용하여 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인 ‘BB-’보다 두 단계 낮은 등급인 ‘B’등급을 청구법인의 전환사채의 신용등급으로 정하여 전환사채의 지급순위 차이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해당 신용등급의 무보증 회사채 이자율이 고시되고 있지 않아, 보수적인 관점에서 발행 시점에 조회 가능한 가장 낮은 신용등급인 ‘BBB-’에 해당하는 10년 만기 무보증 사모사채 이자율 10.26%을 정상 이자율 산정을 위한 기준이자율로 사용하였다. (나) 만기 차이에 따른 위험프리미엄 반영 심판결정례상 재조사청이 만기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한 방식을 준용하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511%)과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2.816%)의 비율(1.122)을 기준이자율에 곱하는 방식(10.26%×1.122=11.50%)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정상 이자율(11.50%)을 산정하였다. <표6> 심판결정례OOO의 평가 방법을 청구법인의 경우에 적용하여 산정된 정상 이자율 이처럼 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자율 9.8%는 심판결정례OOO에서 재조사청이 사용한 평가 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액 11.5%보다도 낮으므로 이에 따른 지급이자는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의 ‘청구법인이 발전시설 등의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G(주)로부터 OOO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에서 생산하는 스팀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2033년 3월까지 매년 약정량을 매입해야할 의무가 있었으며, 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G(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A 주식회사로부터 스팀공급개시일로부터 계약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동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자산을 A 주식회사에게 2015년 5월 담보로 제공하였고, 2022년말까지도 담보제공이 지속되고 있는바, 발전시설 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초에 차입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다. <표7> 2015년말 당시 청구법인의 담보제공 내역

(6) 또한, 처분청은 “2015.3.1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가 1.5% 인 상황과 기존 E은행으로부터 OOO원을 3% 이자율로 차입할 당시인 2005.7.8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가 3.5% 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엔 기준금리가 2% 이상 낮아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 가치와 담보 제공 능력을 감안할 때 당초 차입금과 유사한 조건 (금리 3%)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전 차입금 상환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요소인 신용 스프레드는 기존 차입 시점인 2005.7.8. 8.27%에서 2015.5.21. 11.22%로 오히려 더 높아졌으며, 청구법인은 2015년 말 이전 높은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비율로 인해 일반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실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용등급	2005.7.8.	2015.5.21.
	5년	5년
AAA	0.21 %	0.23 %
AA+	0.27 %	0.26 %
AA	0.33 %	0.32 %
AA-	0.40 %	0.43 %
A+	0.49 %	0.93 %
A	0.59 %	1.33 %
A-	0.69 %	1.85 %
BBB+	1.47 %	3.94 %
BBB	3.10 %	4.98 %
BBB-	4.37 %	6.40 %
BB+	6.19 %	8.91 %
BB	7.11 %	10.02 %
BB-	8.27 %	11.22 %

<표8> 한국기업평가 등급별 스프레드 조회 내역 <표9> 청구법인의 부채비율 내역 또한, 청구법인의 기존 차입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OOO원이 상환되어야하는 일정이어서, 상환기간이 장기인 자금조달이 필요했는바, 일반적인 자금 차입 및 회사채 발행으로는 이러한 장기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회사채 시장의 발행 현황을 살펴봐도, 만기 5년 이상의 발행 통계는 구체적으로 집계되지도 않으며, 만기 5년 이상 발행금액 역시 전체 금액의 18.9%에 불과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전 1년의 기간 동안(2014년 5월 ~ 2015년 5월) 조회 가능한 공모 사채는 총 40건이었으며, 40건 모두 선순위로 발행되었고 30년 이상의 만기는 0건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장기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필요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표10> 회사채의 만기별 발행잔액 내역 <표11> 2014년 5월 ~ 2015년 5월 공모사채 만기 분포 현황 이와 같이, i) 청구법인의 높은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비율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지급순위가 후순위이면서 상환기간이 장기인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었던 점, ii)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담보제공 능력이 없었던 점, iii)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은 ‘BB-’에 해당하나, 발행시점에 조회 가능한 가장 낮은 신용등급이자 청구법인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BBB-’에 해당하는 10년 만기 무보증 사모사채 이자율이 10.26%에 달했던 점, iv) 청구법인이 2005년에 E은행 및 F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차입일 당시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근거하여 조달된 특수목적 차입금으로, 장기저리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에, 조달된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분할상환기간이 도래한 2015년에 이미 시설투자가 종료되어, 추가적인 시설투자 계획이 없어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추가 조달도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종자본증권발행 외에도 당초 차입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전 차입금 상환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경제적 행위를 통해 성과연동이자율 계약을 체결하여 고율의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소득금액 및 이익잉여금이 감소되고 있다는 의견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직전 사업연도인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입금액 및 영업이익(이자비용 반영 전)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및 영업이익의 변동이 매우 심한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안정적인 사업구조가 전혀 아니며, 청구법인이 “신종자본증권 계약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향후 성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채권 인수법인 입장에서 높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성과연동이자율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오히려 입증된다. 즉, 2015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급증한 바 있고,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는 결손으로 인하여, 이자율이 성과연동으로 산정되는 구조로 인해 이자가 지급되지도 않았는 바, 고율의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이 감소되고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표12>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영업이익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제공받은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쟁점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청구법인이 인식한 이자율은 아래 <표13>과 같은바, 0~20.7%까지 나타나는 이자율의 편차는 판례 등에서 인정하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표13> 사업연도별 이자지급금액 및 연평균 이자율, 손금불산입액 (2) 청구법인은 석유, 가스 등으로 전기 및 열에너지를 생성하여 산업단지와 아파트 등에 냉?난방에너지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법인으로 발전시설 등의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기존 E은행과 F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던 자금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저리(3%)로 차입하였던 것으로, 상기 차입금의 상환 일정이 도래하였으나, 추가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환자금 조달을 위해 부득이 상기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5.3.1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 금리는 1.5%로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으며, 기존 E은행으로부터 OOO원을 3% 이자율로 차입할 당시(2005.7.8.)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였던 것을 감안하면,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엔 기준금리가 2% 이상 낮아졌으므로 법인의 자산 가치와 담보 제공능력을 감안할 때 당초 차입금과 유사한 조건(3%)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전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전환사채 발행 외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계약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향후 성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채권 인수법인 입장에서 높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이러한 성과연동이자율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고정적인 매출처 확보로 수입금액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등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고율의 전환사채 이자비용으로 소득금액 및 이익잉여금(적립금)이 감소되고 있다. <표14> 사업연도별 각사업년도소득금액 변동 내역 위와 같은 의사 결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면 선택하지 아니하였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경제적 행위로 인해 청구법인의 조세 부담은 부당히 감소되었으며 그 경제적 이익은 특수관계인(대주주)에게 귀속되었다.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법인이 경정을 청구한 2017년에는 9.8%의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16년에는 20.7%의 신종자본증권 이자가 지급되었고 이자 지급이 없는 시기도 있는 바,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거래에 있어 지급하는 이자를 일정하지 않고 0~20.7%까지 큰 변동 이자율에 따른 거래는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신종자본증권은 아래 <표15> 기재와 같이 발행금액 OOO원, 만기 30년, 이자율은 현금 보유액 및 OOO를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 전환청구 허용, 파산ㆍ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 발생시 후순위 변제 등의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표15>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

(나) 쟁점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청구법인이 계상한 연도별 지급이자 및 손금불산입액은 아래 <표16>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경정청구대상 사업연도인 2017사업연도의 지급이자율은 9.8%이다. <표16> 사업연도별 이자지급금액 및 연평균 이자율, 손금불산입액 (다) 청구법인은 30년 만기, 후순위 전환사채인 쟁점신종자본증권 지급이자의 시가를 아래 <표17>과 같이 ‘제3자와의 차입거래의 선순위 이자율’에 ‘지급순위차이로 인한 위험프리미엄’과 ‘만기차이로 인한 위험프리미엄’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중위값인 14.3%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17> 청구법인이 산정한 정상 이자율 (라) 청구법인은 선결정례OOO에서 나타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시가 또한 11.5%라고 주장하는바,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아래 <표18> 기재와 같다. <표18> 선결정례의 평가 방법을 청구법인의 경우에 적용하여 산정된 정상 이자율

구분		선결정례	청구법인
평가대상		신용등급 A+ 30년 만기, 무보증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 BB- 30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지급순위 차이 조정	지급순위로 인한 위험프리미엄 반영 (2단계 낮은 신용등급 사용)	OOO	OOO
	적용 가능 신용등급	OOO	OOO
	기준이자율(①) (10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6.738%	10.26%
만기 차이 조정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②)	3.590%	2.511%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③)	3.9%	2.816%
	비율(④=③/②)	1.086	1.122
정상 이자율(⑤=①*④)		7.317%	11.50%

(마) 청구법인의 2013ㆍ2014ㆍ2015 사업연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2014년 말까지 E은행의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E은행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고, 2015년부터 당기(2015년) 중 G(주)와 체결한 ‘스팀공급 및 수급계약’에 대하여 A(주)가 제공한 계약이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A(주)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바) 한국기업평가가 제공하는 신용등급별 스프레드 변화 및 청구법인의 부채비율 변화는 아래 <표19>ㆍ<표20> 기재와 같다. <표19> 한국기업평가 등급별 스프레드 조회 내역

신용등급	2005.7.8	2015.5.21
	5년	5년
AAA	0.21 %	0.23 %
AA+	0.27 %	0.26 %
AA	0.33 %	0.32 %
AA-	0.40 %	0.43 %
A+	0.49 %	0.93 %
A	0.59 %	1.33 %
A-	0.69 %	1.85 %
BBB+	1.47 %	3.94 %
BBB	3.10 %	4.98 %
BBB-	4.37 %	6.40 %
BB+	6.19 %	8.91 %
BB	7.11 %	10.02 %
BB-	8.27 %	11.22 %

<표20> 청구법인의 부채비율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이자율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래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마련된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위임근거인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보유 자산을 담보로 충분한 자금차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A 주식회사에게 보유자산을 이미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점, 청구법인의 E은행에 대한 기존 차입금 차입 시점인 2005년에 비해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인 2015년에 오히려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한 점, 2014년 말 청구법인의 부채비율은 217.73%에 달하는 점 등 청구법인이 외부에서 충분한 자금차입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과 만기영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신종자본증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이자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 또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4857, 2022.9.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