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775 (2001. 1.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에 의거 갑이 조직한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부과고지를 취소
【따른결정】
국심2001서3114
【참조결정】
국심2000부1612 / 국심1995서0992 /
【주문】
OO세무서장이 1999.8.13 청구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599,8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