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0346 (2009. 4.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장을 인수한 후 점포지원 형식으로 전대한 사실을 확인되고 있고 재고자산이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