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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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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확인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5부0237 (2015. 3.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