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401 (2017. 11.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가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였으며, 2015.8.10.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인정상여금액을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5.8.10. 청구인에게 등기로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5.8.10.부터 90일이 지난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