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9.27.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과 OOO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관련 개별소비세ㆍ사업소득세ㆍ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ㆍ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4년 5월∼9월 귀속 개별소비세, 2014년 8ㆍ9월 사업소득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 및 2013ㆍ2014년(중간예납)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세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