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116 (2003. 6.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임대주택수 및 매매계약일로 보아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