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438 (2006. 6.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상속세ㆍ증여세의 거짓 신고 등의 범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