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기타

【재결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1998.2.16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OOO 대지 318.4㎡ 및 건물 996.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4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97,452,429원과 1998.4.1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후 1998.4.23 사망함에 따라 1998.10.14 위 계약금 및 중도금 297,452,42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위 청구인들의 상속세가 정당하게 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1999.6.5 청구인들에게 1998.4.23 상속분 상속세 1,760,45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이의신청과 2000.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금액이 총 20여억원인데 반하여 현금상속분은 14여억원에 밖에 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양도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지급 청구서와 부동산 매매계약해지협의서의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등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는 청구인들에게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기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1998.2.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4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97,452,429원과 1998.4.1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후 1998.4.23 사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은 1998.7.1 및 1998.9.22 쟁점부동산 매매잔대금 지급최고 및 매매계약해지 협의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8.10.14 상속세 신고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297,452,429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등을 포함하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 지급최고 및 매매계약해지 협의를 통보받은 후에도 이 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불이행등의 귀책사유는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