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1247 (2000. 8.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갑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9중0538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