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점자뷰어

화면내검색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283 (2014. 11.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인력사무소를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내역과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07년 귀속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처

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

고지서를 우편 및 공시송달 등을 통해 각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06.9.8. 발부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등〈별지〉청구

대상 납세고지서를 각 납부기한

이내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서를 각 납부기한 이내에 송달받은

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국세

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내역

〈표1〉부가가치세

(단위 : 원)

〈표2〉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