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1026 (2003. 6.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