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례정보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 OOOOOO OOOO OOOOO(대지 60.363㎡, 아파트 107.0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2.22 취득하여 94.3.14 양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3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심사청구를 거쳐 96.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12,500,000원에 취득하여 20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