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081 (2007. 7.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자료상인 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