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972 (1997.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제5항에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6.1.16로부터 265일이 경과한 96.10.7에 이의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