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357 (2017. 4.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서513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